게임이론 공유지의 비극 현대사회에 적용

1. 개요

게임이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게임이론에 나오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현대사회에 접근시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은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생태계의 연구를 주로 하는 개릿 하린이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한 내용인데, 이 사람의 다른 업적이나 논문 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이 이론 하나만큼은 꽤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어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짜장면을 시키기로 했다. 각자 짜장면을 하나씩 시키고 탕수육을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누어 먹기로 했다. 그러면 A와 B가 각각 시킨 짜장면은 각자가 보유한 자기 소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탕수육은 두 친구가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아주 배가 고프다고 가정할 때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음식들을 나누어 먹을 때 효용이 극대화될까.
아마도 그들은 각자의 음식(재산)은 아껴둔 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탕수육이라는 자원부터 먼저 탐하려 할 것이다.
이것을 사회 전반의 효용과 개인의 효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이 짜장면의 예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전까지 세계를 이끄는 경제학적인 이론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전체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개개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한 합계가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반영이 되고 결국 전 세계의 경제의 이익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했다. 즉 이것은 정방향의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의 사적이익의 추구가 공적이익의 추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을 사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효익이 증가했다.

하지만,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사회 전반적인 자산의 감소나, 효용의 감소로 마침내 안 좋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언제나 모두의 이익의 합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와도 일치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2024.01.08 - [미시경제] -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해결방법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해결방법

 

 

3. 현대사회의 적용

무수히 많은 경우에서 현대사회에 이러한 문제는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다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그 안에 물고기들은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어선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물고기들을 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어선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인기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은 금세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즉 황폐해지는 자원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제뿐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오존층에 대한 보존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가 규약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그 결과는 환경의 파괴로 이어진다. 즉 한정적인 공유자산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이익의 추구와 공적 자원의 분배에 대한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대사회이다.

 

한정된 자원

4. 해결 방법

결국 이는 어찌 되었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한정적인 자원의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이에 몇 가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유지의 해결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제다. 힘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의한 규제를 법제화시키고, 모든 구성원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정세나 다른 사정들을 돌아볼 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인 한계점 또한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누가 그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게 소유권을 분배해 주어 사유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의 규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것 역시 평등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위 피구적 접근방식이나 코즈적 접근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을 통한 혹은 사용료를 통한 제재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개인이나 개별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회 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는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능하고 지식이 없는 지도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이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제제 등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는 하는데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살아 나가야 하는 우리 세대의 과제이다.